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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해운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4-26
    • 의견마감일 : 2017-06-08
① 시행규칙 제15조의16(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세부사항 마련) ‘신설-표준’
② 시행규칙 제19조(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상향) (별표3) ‘강화-표준’
③ 시행규칙 제27조(자료제출, 보고자료) (별표5) ‘강화-간이’
규제영향분석서
  • 170424 해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