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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06-05
    • 의견마감일 : 2017-07-17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교부받은 검정필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안 제6조제4항)
규제영향분석서
  • 7-2-5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