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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29
    • 의견마감일 : 2017-07-19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행하여지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전자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2).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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