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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7
    • 의견마감일 : 2017-08-1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3조 개정, 별표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 분석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