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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9-20
    • 의견마감일 : 2017-10-31
시약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및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 등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권한의 위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상심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