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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8
    • 의견마감일 : 2017-09-18
1. 위험물 운송관련 직무교육 등 실시(교육 대상 추가)
2. 운송이 금지되는 가스류 등(운송이 금지된 가스류 등에 항공운송이 가능한 별도 조건을 제시)
3. 위험물 운송 포장용기 인증서류 제공 등(부적합 포장용기 사용 방지 및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16년도부터 시행 중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