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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보험업 감독규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9-29
    • 의견마감일 : 2017-11-10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폭 축소
규제영향분석서
  • 170920. 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초안 v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91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v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