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 검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10-16
    • 의견마감일 : 2017-11-15
ㅇ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착향 등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5 일부개정)
   -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먹는샘물 제조시설일부를 이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을 별도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