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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11-20
    • 의견마감일 : 2017-12-29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예측되는 부작용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 약사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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