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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1-15
    • 의견마감일 : 2018-02-26
-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위반행위 종류별로 최고 부과액을 결정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