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신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II. 2.목욕장업자 바목 및 별표4. 2. (7)~(11)
2. 목욕장 욕주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강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I. 2. 라., II. 2., 4.~5.
3.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신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1. 가. (4) 및 나. (2)~(3)
4.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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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수정)_20180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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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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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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