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8-06-19
    • 의견마감일 : 2018-07-30
출입국관리법 개정(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