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한도(예대율)를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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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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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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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35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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