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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18-06-25
    • 의견마감일 : 2018-08-03
보험상품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종류를 정하고 이와 관련 중복보상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61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