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7-27
    • 의견마감일 : 2018-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3 신설(개정, ‘18.3.13)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72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