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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7-27
    • 의견마감일 : 2018-08-13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안 제14조의2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72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