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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관세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07-31
    • 의견마감일 : 2018-08-09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의 하자있는 행위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적용하는 벌칙조항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