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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06-27
    • 의견마감일 : 2018-08-12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규정(Polar Code)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STCW 협약)」개정사항(Polar code 채택에 따라 극지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극지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화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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