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제과점업・대형마트・슈퍼마켓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재활용의무(EPR) 대상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과점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 별표 2)
나.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명확화(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