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재보험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재보험 감독제도를 정교화 할 필요
ㅇ ’15.12월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폐기된 후 감독 사각지대 발생, 감독제도의 국제적인 정합성 부족 등 문제점 노정
ㅇ 특히, IMF・World Bank 금융안정성평가(FSAP, ’19년 예정)에서 국제기구 권고사항의 법규화 여부 평가가 예상되어 대응 필요
⇒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 재보험 관리기준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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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 18080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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