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재활용목표율 상향(환경부고시 제2017-240호 / 강화 / 비용발생)
- 폐비닐 수거중단(’18.4.1)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폐비닐(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재활용목표율 현실화(72.9%→90%)
* ’18.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LED 교체 증가 및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으로 폐형광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활용 목표율 현실화(60.8%→95%)
입법예고안
-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