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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대상 심사 요청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8-31
    • 의견마감일 : 2018-10-10
ㅁ 개정사유 
 ㅇ 수급자의 알권리 및 급여선택권 확대보장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및  별지 서식의 일부 문구・용어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