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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8-27
    • 의견마감일 : 2018-10-05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지정대상 및 교육방법, 위반시 과태료  등 세부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안전법 시행령_201809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