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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9-07
    • 의견마감일 : 2018-09-27
기존 법령은 성능점검자가 모든 점검항목을 보증하도록 하여 점검오류를 증명하기 어려운 항목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엔진・미션・외판 등 점검이 행해지는 각 항목 중 점검오류 증명이 가능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항목을 보증범위로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