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탈출장치 확대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등 마련(안 별표 2의 제25호의4)
□ 첨단안전장치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안 별표 1의 제50호, 제58호)
□ 국제기준(UN기준)의 국내 도입*에 따라 세부 시험방법・절차도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1의 제40호, 제46호, 제49호, 제64호, 별표 2의 제14호, 제25호)
□ 수입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기타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안 제4조의4, 별표 1의 제42호, 제42호의2, 별표 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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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2_규제영향분석서_v.3(제출버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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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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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1_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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