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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04
    • 의견마감일 : 2018-11-12
1. 궤도시설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2.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