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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2-11
○ 자율심의기구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정함
  *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
  * 심의수수료를 심의 신청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