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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9-21
    • 의견마감일 : 2018-10-11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