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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1-21
1. 주택 소유자 등의 정의
2. 입주자모집공고 내 지하주차장 층고정보 표시 의무화
3. 불법행위 등에 따른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 절차
4. 사전공급 관련 업무의 대행 의무화
5. 주택공급계약서 내 의무기재사항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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