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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10
    • 의견마감일 : 2018-11-18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철도건설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