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9-27
    • 의견마감일 : 2018-10-17
특고압 전선로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계, 소음, 진동, 일조장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구체적 기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고압 전선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927_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