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차량 내 어린이의 방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하차확인장치 필요
□ 주요내용
ㅇ 확인 스위치 또는 동작감지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하차확인장치를 의무 설치하고,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는 경우 경고음 발생
- 알람주기, 소리크기 등 경보장치 관련 측정방법・설치기준 규정
* 어린이 탑승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운행 중인 차량도 소급 적용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