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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1-01
자동 화재진압설비 설치, 통신장치 및 출입문 개방장치 설치위치 표준화, 차량의 공기역학적 특성의 국제기준 변경사항 반영, 주회로차단기 방수기준 신설 등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ria)_철도차량기술기준 개정안(결재표지).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