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집의 총 운영 중단기간 규정 (제36조)
나.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별표1)
다.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완화 (별표1)
라. 보육교직원 임면시 필요 서류에 보수교육 수료증 추가 (별표3)
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시간 기준 강화 (별표4)
바.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별표7)
사. 어린이집 수입지출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비용 지출의 원칙 명시(별표 8)
아.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에 대한 교육 실시(별표8)
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명시 (별표8)
차. 어린이집 인가증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의 첨부 서류연도 정비 (별지 제19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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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_181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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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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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_입법예고안_관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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