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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1-20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직통계단 설치 및 마감재료 기준 개선 등 화재안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지ㆍ관리가 미비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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