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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1-01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