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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1-20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마감재료의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