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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29
    • 의견마감일 : 2018-12-0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보완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