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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전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10-22
    • 의견마감일 : 2018-11-12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 181018 규제영향분석서(전산입력 제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