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기름배출제어장치에 설치되는 유분농도계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험원유의 번호체계 변경과 바이오 연료 혼합물을 추가하는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분농도계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험원유의 번호체계 변경 및 바이오 연료 혼합물 추가(안 Ⅱ. 3. 가.1)항 및 2).다)항, 나.2) 및 3)항)
시험원유 등급 중 박용잔류 연료유-RMG의 허용범위를 국제기준의 번호 체계로 변경하고 바이오 연료 혼합물 및 일부 성능시험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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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시스템 제출용)-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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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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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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