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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11-19
    • 의견마감일 : 2018-12-12
1. 개정이유

  - 기름배출제어장치에 설치되는 유분농도계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험원유의 번호체계 변경과 바이오 연료 혼합물을 추가하는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분농도계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험원유의 번호체계 변경 및 바이오 연료 혼합물 추가(안 Ⅱ. 3. 가.1)항 및 2).다)항, 나.2) 및 3)항)
   시험원유 등급 중 박용잔류 연료유-RMG의 허용범위를 국제기준의 번호 체계로 변경하고 바이오 연료 혼합물 및 일부 성능시험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시스템 제출용)-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