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관세청
    • 입법예고일 : 2018-11-27
    • 의견마감일 : 2019-11-06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19.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2개)*, 지정종료(4개)**
      * 냉동고추, 뱀장어 : [지정기간] 2019.2.1. 〜 2020.1.31.(1년)
     ** 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화분 : ’19.1.31.만료
규제영향분석서
  • 5.[규제영향분석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입안계획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