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료 증액 기준(안 제34조의2)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임대료 증액 기준으로 함.
2) 다만, 시도내 편차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요건(안 제35조제2항 신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등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정사항 위반 등으로 정함.
다. 임대주택 공동관리 기준 개선(안 제41조)
1)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는 임대주택 공동관리에 대하여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2) 도심 인근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 내에서 공동관리를 허용함.
라. 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단지 등(안 제42조)
1) 민간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2) 임차인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반기 1회 이상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비 근거 및 절차(안 제50조)
1)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의 일체 조사 및 오류사항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자체는 오기, 기재누락, 소유권 불일치 등 오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직권변경 및 말소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바.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 신설(별표 3)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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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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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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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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