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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3-19
    • 의견마감일 : 2019-04-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요건 및 절차
규제영향분석서
  • 역세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역세권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