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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4-16
    • 의견마감일 : 2019-05-27
< 시행령 개정 >
  ㅇ 통합허가 대상업종 추가
  -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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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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