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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5-09
    • 의견마감일 : 2019-05-30
1.대여계약 심사 서류 변경·보완·추가 제출
2.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3.대여계약 변경요구 기준
4.재심사 요구 및 통지의무 기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심사기준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