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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4-26
    • 의견마감일 : 2019-06-25
1. 청소용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 구조
2.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3. 초소형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기준
4. 조향장치 기준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표지 - 국장님사인본.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