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8-12
    • 의견마감일 : 2019-10-1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 반영
   - 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준 정비
○ 영양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 조정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한 영양성분 기준치 조정
   -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이상 사용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규제영향분석서)08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안_최종080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