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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9-08-13
    • 의견마감일 : 2019-09-03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조·형상·기능 및 재질 등의 제품심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소방장비 제조자의 품질관리 실태 및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청 공고 제2019-97)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