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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12-10
    • 의견마감일 : 2020-01-19
1.자동차검사기준 및 부적합판정 기준에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제동장치 설치 여부 추가
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이 필요한 변경사항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