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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19-12-20
    • 의견마감일 : 2020-01-2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79조 제1항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총차입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191210_규제영향분석서_주채무계열세칙_공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